지자체 고려 없는 일방적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항의서한 전달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추진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이번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이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재정파탄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조금 양호한 재정력을 갖춘 화성시 등 6개 도시의 희생으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전체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지방소비세․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도 우리시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 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교통, 환경문제 등을 비롯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데 몇천억에 가까운 세수를 뺏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62만 화성시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됐다.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행자부 항의 방문이외에도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