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허락 없이 지자체 성장동력 빼앗는 재정개편안 즉각 폐지 요구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을 저지하고자 화성시 120개 사회단체들이 모인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6월 2일 2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화성시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의원(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을), 이은주 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역량강화를 우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지역 균형이라는 말로 화성시민의 성장동력을 빼앗아가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시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화성시민의 하나 된 힘을 모아 지방재정 개편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화성시는 아직 깔아야 하는 도로와 켜져야 할 가로등과 CCTV, 세워져야 할 도서관과 복지관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곳인데,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세수를 빼앗아 간다면, 화성 시민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편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13일 49개 시민단체로 발족해 현재까지 120개 단체로 늘어났으며, 지속적인 범시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 공감대 확산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