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 년간 성폭력사범 약 5 천 명이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경기 화성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2,196 명을 시작으로 2025 년까지 총 4,892 명의 성폭력사범이 사회로 나온다 .

이 중 19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3,265 명으로 , 66.7% 에 이른다 . 특히 조두순 , 박병화처럼 10 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66 명 등 총 183 명의 출소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3 차례 이상 선고받은 자는 97 명이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6 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 제시카법 ’ 의 도입 추진을 밝혔다 .

한편 , 같은 취지의 법안은 이미 작년 12 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권칠승 의원은 “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 ” 이라며 , “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만큼 ,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