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로 “학교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며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학교개방에 대하여 일선 학교장들은 개방 시 관리인원 부족, 사고발생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문제 등이 개방 시 문제점” 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각급 학교장들은 언제든지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가평지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적은편”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간대에 개방토록 하고 학교가 공공자산으로서 마을안에 존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시설의 활용도가 공공재 성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시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