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자 보호 입법방안논의

OB경인직매장·LG트윈타워·성암산업·서해인사이트 실제 피해사례 발표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과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가 3월 22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에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시장이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홍익표 의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와 이수진(비례)의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축사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사례발표 시간에는‘현장의 목소리’로 기업변동 과정에서 해고 당했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OB경인직매장,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포스코 성암산업,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대학교 유성재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영업양도·회사분할과 근로자 보호’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질 종합토론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인 ‘영업양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약속한 ‘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 및 20대 공동 약속’중 하나였다”며, “다시는 기업변동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청한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출입 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