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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강력한 규제혁신 킥오프
23일, 발대식 개최...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 협업 체제 구축
화성시 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강력한 규제혁신 킥오프23일, 발대식 개최...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 협업 체제 구축
 민선 8기 화성시가 3대 시정 가치로 ‘균형’, ‘혁신’, ‘기회’를 꼽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담은 ‘규제혁신 추진단’발대식을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종철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가 협업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부 협력단으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5대 역점과제로 ▲시민·기업 불편해소 인허가 절차 규제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기업 투자활력 제고 기업규제 혁신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규제 혁신 ▲시민불편사항 해소 민생규제 혁신을 꼽았다. 또한 즉시 추진과제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기기 수수료 후불제 허용’과 개인 감정평가사 활동을 허용하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 개선’안을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공직사회 내 관행처럼 여겨져 왔거나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음에도 내부 지침으로 제한됐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손을 모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버리고 시민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임종철 부시장, 최도환 화성산업진흥원 산업전략본부장, 하재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장, 이택호 수원대학교 교수, 박수훈 前 극동대학교 교수, 일자리 및 인허가 담당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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