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2년 행정사무 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 등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5일 오전 10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5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일반안건 중 9건은 원안가결로, 2건은 보류로 처리하였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문섭 의원(국민의힘, 반월·동탄3)과 이용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오문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각종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이 주민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재난 대응·대비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활동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재단을 지원하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방재 리더 선발과 교육 훈련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된 목적대로 재난을 막기 위한 예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운 의원은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맞닿은 작은 불편들에 대해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여 타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행정사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또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 발의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배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보유 기간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 동안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28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2023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