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화응지구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비상한 결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 선정이 지자체의 공모방식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을 전액 삭함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예산이 철회되야 하는 이유로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키 위한 수원시의 전형적인 꼼수 ▲둘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예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중요한 습지로 인정하는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한 등록도 마친 상태로서 천혜의 자연이자 산림보다 뛰어난 탄소 격리, 흡수, 저장고인 습지를 훼손하는 것은 환경과 자연을 잃는 것 ▲셋째 인근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의 접근성과 이용도 측면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사업타당성과 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없다 ▲넷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공항수요 분산효과 미비한 수준 등을 제시했다.

송옥주 의원은 회견문에서 “국가전략 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은 철저한 항공수요 진단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가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화성시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며 추진되고 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송옥주 의원은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들이 위와 같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비상한 결단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편성 철회 기자회견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으로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의 국회 예산 편성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 경기도의회는‘공항 이전 대상 지역 간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만약 주민도 반대하고 지방의회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화성시민 등의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 예산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의 전형적인‘눈 가리고 아웅’이자 꼼수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시키고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려 한다. 화성시는 2017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군공항 이전 절차는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이에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을 대안으로 내세워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화성의 화옹지구 일대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 지역이다.

최근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노력은 국제사회의 화두이다. 화옹지구 습지에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세계적 추세인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화성습지는 2021년 7월 해양수산부가 매향리 갯벌의 보호 가치가 뛰어나다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10월 환경부도 내측 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추진 방침이 결정되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한 등록도 마친 상태이다.

특히 화성습지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블루카본의 보고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한 바도 있다.

천혜의 자연이자 산림보다 뛰어난 탄소 격리·흡수·저장고인 습지를 훼손하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세계적 희귀 철새들의 쉼터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소중한 우리의 자연 유산을 잃게 되어 우려가 크다.

셋째, 인천공항, 청주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사업타당성이 없다.

동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차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하며, 2033년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청주공항 또한 34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화성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인천공항은 1억 600만 명의 이용객 수용이 가능한 제4단계 확장 건설사업으로 여객 수용능력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므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추가 건설은 더욱 불필요하다. 화성시 조사에 따르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수용인원은 최대 330만 명에 불과하여 수도권 공항수요 분산효과도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국가전략 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은 철저한 항공수요 진단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가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화성시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며 추진되고 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한 결단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2. 11. 25. (금)

국회의원 이원욱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