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예산을 국회가 전액 삭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함께 진행된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송옥주 의원은 국회가 해당 예산 2억원을 화성시와 일절 사전논의 없이 편성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전액 삭감한 사업인데 국회가 경기도민과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꼼수로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 먹히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역할을 겸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이 불필요하며 진행되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옹지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보호 가치가 뛰어나다며 지정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연접한 화성습지의 일부”라며 “습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더욱 보호해야 할 탄소흡수원으로 이를 훼손하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수원·화성시 갈등 증폭·민의 왜곡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예산

국회는 전액 삭감하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억 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 사전 논의 없이 증액(신설) 편성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전액 삭감한 사업이다. 국회의 결정은 경기도민 민의와 경기도의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수원 군공항을 유지할지 없앨지 아니면 이전할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둘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꼼수이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현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수이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 먹히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역할을 겸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군공항 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이 불필요하며 진행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셋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대상지인 화옹지구는, 2021년 7월 해양수산부가 보호 가치가 뛰어나다며 지정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연접한 화성습지의 일부이다. 화성습지는 매향리갯벌과 화성호, 화옹지구로 구성된 하나의 생태계로 람사르협약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2018년 EAAFP의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등재되었다. 환경부는 2020년 화성호와 화옹지구 일대의 생태계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지난해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고창,신안,순천보성 갯벌을‘한국의갯벌’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하면서, 인천 강화,영종도,송도와 함께 화성습지를 2단계 등재 시 포함하라고 권고하였다. 문화재청은 화성습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습지는 기후위기 시대 더더욱 보호해야 할 탄소흡수원이다. 습지, 특히 화성습지 같은 연안습지(갯벌과 염습지 등)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탄소 흡수가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블루카본의 보고이다. 이 같은 화성습지에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세계적 희귀 철새들의 쉼터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을 잃게 하고 유네스코가 인정한‘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짓밟는 행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자체와 담당부처와의 사전협의 없는 공항 추진은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화성시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의견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고 수원· 화성 지역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회는 화성 화옹지구 지역(화성습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증액편성(신설)이 절차도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시키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22. 12. 8.

60+ 기후행동, 615경기본부, 615수원본부, The행복모아(동탄모아미래도),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온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경기YMCA협의회, 경기녹색당,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화성도시공사지회, 공운수노조화성소각장분회, 공공운수노조화성집배지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그물코평화연구소, 금속노조말레동현화성지회, 금속노조신한발브분회, 금속노조포레시아지회, 금속노조한국쓰리엠지회화성분회, 금속노조현대모비스이화모듈지회, 금속노조현대차지부남양연구소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아차 화성공장,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충남행동,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기후위기시흥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기후위기안양비상행동, 기후위기용인비상행동,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무사사무소약속, 녹색연합, 다문화이팅, 다올공동체센터, 담담,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부도협동조합, 대한성공회수원나눔의집, 더좋은공동체, 더큰이웃아시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매송솜씨모아,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멸종반란가톨릭,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바른밥상문화원,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불교사상연구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마루자연교실, 생명의숲,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성남환경운동연합, 수수꽃다리,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녹색당, 수원민예총,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불교연합회,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종센터, 숲속보물섬,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화호에코피플, 신나는문화학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실천불교승 가회, 아름다운이엠,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산안마을),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핸즈,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완주한우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용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우주돌파, 울타리넘어, 원불교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화성오산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화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수원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오산동화성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지지배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진보당화성시위원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청당당(화성시리더 연합협동조합), 초록축제준비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큰나래협동조합, 토닥,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나눔예술센터,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풍물굿패삶터,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행복한마을공동체이음, 향남약국, 화도농민장터,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농민회,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 화성민예총,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민주포럼,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화성습지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화성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화성시공무직노동조합,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화성아이쿱생협,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너나들이],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금속노조화성지역지회], 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문제를 기록하는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송옥주 (총 213개 단체)